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뉴스 정치.행정

인제군의회 행정감사 통해 군정 전반 점검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5.12.08 09:48 수정 2025.12.08 09:48

이춘만 의장 “군민중심 현장중심 최우선”

↑↑ 인제군의회가 지난달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인제신문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은 지난달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23일간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31건, 위·수탁 및 의견청취안 16건, 202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대규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춘만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원 현장에서의 소극행정 관행을 비판하고 적극행정의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 성과보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 해결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다”며 “규정은 지키되 주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이 군민 중심·현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군의회 연말 정례회 통한 의원별 주요 발언
↑↑ 신동성 부의장
ⓒ 인제신문

■ 신동성 부의장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성 부의장은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인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제1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과 관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고지대 개발 허가 시에는 경관 조례와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기금 집행 실적과 운영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영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 시간이 획일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탄력적인 시간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 간 불일치로 발생한 불부합지 문제로 지적공부 정비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인제군이 불부합지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단순한 토지주 간 협의나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빙어축제가 열리지 못하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제군 관광 홍보와 마케팅 정보가 시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관광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관광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기성토지가 일부 침수되고 이미 식재한 벚나무가 오랜 기간 물에 잠기면 고사할 수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립도서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서관 간 이용 편차가 크고, 기증 도서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뚜렷하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면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매년 2~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반복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는 “통계상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말 추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리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반입 단계에서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군 차원의 감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 비해 2024·2025년 피해 면적이 급증했다”며 “포획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포획단 확충과 서식지·이동 경로 관리 등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제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기준을 49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정부 지원 기준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실패 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자부담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와 관련해 지난 2개월간 12명이 산간 계곡을 지도·단속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에는 인력을 더 배치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도형 의원
ⓒ 인제신문

■ 김도형 의원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도형 의원은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물과 진행 과정 중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며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자센터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국비가 포함된 예산임에도 안보교육 실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 잔액이 약 4천만 원 발생했는데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제1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 완화했을 때 군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완화가 군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 기반 조성은 18세 이후 보호자를 떠나 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사업 추진 시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 “가맹점 면적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게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매출 30억 원 제한은 인제군 실정과 맞지 않고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상황에서 면적 제한까지 완화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휴경농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법정도로 사업 과정에서 지하 관로 매설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측량 비용과 절차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량이 늘어났는데도 올해와 내년도 본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제스피디움 지원과 관련해 “스피디움 지원은 인제군 발전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관내 근무 직원 임금이 다른 계열사 수준과 맞는지, 인제군민이 주요 직급을 맡고 있는지, 식재·천막 등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와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건소장에게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질의했는데, 이후 보건소장이 인제군 맘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한 일이 있었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질의는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군민에게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5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읍·면에 배치된 직불금 관련 서류 처리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며 “특히 북면은 농업 인구가 많아 농업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문제를 면밀히 살펴 인력 배치와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규 의원
ⓒ 인제신문

■ 김재규 의원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규 의원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자센터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면 의회가 사업 진행 상황을 적절한 시점에 점검하기 어렵다”며 “사업 책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해 중간 점검과 개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제1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원 기준이 모호해 사업별 담당 부서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 응대 태도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가 애매하거나 태도가 모호하면 오히려 민원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인제군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과정에서 토지 증가분에 대한 설명과 공감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분할 납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토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반시설 기준과 도로 폭 규정 등이 까다로워 농지 기반 조성을 위한 객토사업이 매우 어렵다”며 “홍천·양구·춘천 등 타 지역에서 흙을 가져와야 하는 등 농민 부담이 큰 만큼 개발행위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법적 제한은 인정하지만 주민 부담을 줄일 행정적 대안,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률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편입 토지 특성과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민 기대가 큰 사업임에도 6월 주민설명회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일수록 주민과 소통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면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체 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목욕탕 이용 민원도 주민복지과·시설관리사업소·문화교육과 등으로 분산돼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총괄 관리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담권역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 조성뿐 아니라 기존 만해마을 등 노후 시설의 보수와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흙탕물과 녹조 문제로 인제군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인북천과 내린천 탁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2023년 이후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군 차원의 근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규제는 인제군에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정작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상위 기관의 역할은 미흡하다”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자리 문화힐링공간 캠핑장은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위치가 포함돼 있다”며 “주민과 충분히 상의하고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면 산지가공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남면 사업이 카페로 전환된 사례처럼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7월 준공 전까지 분기별 가동 상태와 판매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불진화대 운영과 관련해 “타 시군에서 새벽 시간대 진화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어두운 시간대 투입은 매우 위험한 만큼 충분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설장비 임차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장비 배분 과정에서 주민 간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신문

■ 이수현 의원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은 “3억 6천만 원 규모의 DMZ 평화의 길 위탁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 곰배령에 비해 대암산 용늪과 DMZ 평화의 길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위탁 예산만으로는 자원의 매력을 충분히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 예산을 마련해 방송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감정이 격해진 민원인이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있어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화·방문·장기 민원 등 민감한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각 실·과별 대응 매뉴얼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와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제사랑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연매출 30억 원 제한은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 수익과 구조를 감안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광주·김해 등에서 시행 중인 ‘3일 민원 처리제’가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제군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관련해 “용대·백담관광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귀둔출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발급되는 서류를 발급기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기 위치가 시내와 떨어져 있는 만큼 터미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조성이 최근 휴양과 여유를 추구하는 트렌드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이용 핵심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릉·부산 등 IT기업과 연계한 사례를 참고해 인제만의 특색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계권역 역사문화 탐방로와 유적공원 등 주요 사업의 준공 시기에 맞춰 통합 마케팅과 통합 입장권 운영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념품 판매시설 등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계 녹조 발생은 축산 퇴비뿐 아니라 농지 토사와 유기물 등 다양한 비점오염원이 원인”이라며 “여름철 내린천과 인북천에서 흙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서화 하천 오염 문제는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수량 조절이 소극적이어서 어업인 피해가 크다”며 “단계별 수량 조절 기준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교육·체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조가 일부는 2인 1조, 일부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제 달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에서 청년과 주민이 페스티벌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귀농·귀촌에서도 주민과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 만큼 용늪·DMZ 평화의 길 등을 활용한 인제군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다”며 “자주 쓰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해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가구 정보를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현희 의원
ⓒ 인제신문

■ 황현희 의원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황현희 의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44번 국도 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 관광객 필수 경유지였던 44번 국도는 이제 폐업한 휴게소와 공실 상가만 남은 ‘잊힌 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제읍·북면·남면 일대 휴게소의 70% 이상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 서울~속초 고속철도까지 개통되면 국도 이용 감소가 더 가속될 수 있다”며 “44번 국도는 인제군의 역사와 군민의 일상이 스며 있는 길인 만큼 국도 살리기 캠페인과 전담팀 구성,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인제군 공무원의 친절도가 낮다는 현장 지적이 있다”며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 지자체에는 있는 제도가 왜 우리 군에는 없느냐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럼 그 지자체로 이사 가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군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과 군 장병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다”며 “실제 참여 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와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볏집 포장 비닐은 영농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하거나 불법 폐기하는 실정이다”며 “수거 주체와 주관 부서를 명확히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업체가 용도지역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하천 인근 보관으로 유출·침출수·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민원 발생 시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실적이 1명에 그치고 있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어르신들은 충치 치료보다 틀니와 의치 위생관리 교육이 더 필요한 만큼 사업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후조리원 부재로 산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데 현재 지원비 50만 원은 현실적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5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린면 민원 처리에서 실제로는 처리를 했음에도 시스템 미입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군민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 완료 후 시스템 등록을 철저히 확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저작권자 인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