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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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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만 의장은 지난12월 8일 열린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달 11월 24일 의결된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모두 발언했다.
의장은 먼저 “이번 발언은 동료 의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기 위한 것이다”며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번안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번안은 이미 의결된 안건의 문제점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제도지만, 해당 동의안은 집행기관 발의로 의회 규칙에 적용할 조항이 없다”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집행부 답변의 사실 여부를 문제 삼았다. “민간위탁비 6억4,500만 원을 기존 협동조합에 사전 공지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담당 팀장은 ‘공지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당사자들은 금액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잘못된 답변으로 의원들의 판단이 흐려진 만큼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절차적 적정성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의 필요성, 예산, 수탁자 선정 방식 등 의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동의안에는 수탁자를 이미 특정해 제출한 하자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행부의 성실의무를 강조했다.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이나 위계적 답변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감시·견제하는 자리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