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뉴스 정치.행정

내년 본예산 6,685억 확정, ‘2건 증액·6건 감액’ 수정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5.12.23 10:01 수정 2025.12.23 10:01

19개 부서 심의…산불·상수도·안전예산 집중 점검

ⓒ 인제신문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는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인제군 본예산 6,685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을 의결한 뒤 산회하며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인제군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직하는 최종훈 부군수·이주민 행정복지국장·한상문 종합민원 과장·박종균 기린면장·김수경 민원팀장·유병화 주무관·지상원 의회 사무과장을 일일이 호명하며 “걸어오신 발자취는 인제군 행정에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이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월16일 제3차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은 증액하고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 등 6개 사업은 감액했다”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25억 원에서 53억3,72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예결특위는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총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다음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주요 발언이다.
↑↑ 신동성 부의장
ⓒ 인제신문

■신동성 부의장=△12월 9일에는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비와 관련해, 과거 시설 보수 과정에서 보수를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해체와 수리가 이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한 번의 보수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과 소관 군부대 홍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군부대 대상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먼저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군부대 홍보물에 인제8경 중 방동약수가 폐쇄된 상황임에도 그대로 표기·홍보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즉시 정정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인제군이 산지가 많고 산지 인근 거주 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주택 화재가 임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 주변 산불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과 관련해 장애인·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2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안전 지원은 충분할수록 좋은 분야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보완을 당부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와 관련해 가입률이 5~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언급하며, 풍수해 발생 시기를 고려해 보다 이른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12월 15일에는 인제군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질의하며, 85% 수준의 유수율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면 지역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로가 약 46~47km에 달해 관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정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제라이딩센터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을 질의하고, 안전관리요원 4명의 인건비 편성 기준과 기본급 산정 방식도 확인했다. 수상안전자격증 보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없는지, 기린체육센터 수영장 역시 관리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며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시설 운영을 주문했다.
↑↑ 김도형 의원
ⓒ 인제신문

■ 김도형 의원=△12월 9일에는 한계3리 파크골프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리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이 동선 중복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체육시설 신축 사업이 예산 범위에만 맞춰 추진될 경우 부지 확보 부족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적정 규모의 부지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비에 대해 개소당 300만 원 수준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11일에는 산불위험지 이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임야 면적이 넓은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불 취약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방댐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가 더 많다며 토사·낙엽 정비 대책을 주문했고, 준설 예산을 신설 대비 최소 1.5배 수준으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잣나무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예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대리 갈대군락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토종 갈대로의 복원 기간과 전면 교체 시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15일에는 하수건조화시설 위탁관리 예산과 관련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탁계약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이상수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만성적인 식수 부족 지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을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도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유지관리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재규 의원
ⓒ 인제신문

■김재규 의원= △12월 11일에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운영과 관련해 감시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구성돼 추운 날씨 속 근무에 어려움이 크다며, 핫팩 등 방한물품 지원과 안전교육, 근무환경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사방댐 관리와 관련해서는 낙엽과 토사가 다량 적치된 곳이 많다며,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방댐의 준설과 유지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에는 수도요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 특정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보다는 국비나 한강수계기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해 군민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마을 단위 사업을 확대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신문

■이수현 의원=△12월 11일 산불취약지 등급별 산불대책 시스템 구축 여부를 질의하며, CCTV 설치가 부족한 마을이 없는지 점검해 향후 산불방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산불 발생 이후에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찰 단계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정원과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12일에는 감응신호기 운영과 관련해 신호 작동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 관내 감응신호기 전면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방역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현희 의원
ⓒ 인제신문

■ 황현희 의원=△12월 11일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해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12일에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생소한 물품인 만큼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상시 단속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도 감응신호기 오작동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성낙규 기자


저작권자 인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