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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KBS 보도 “사실 왜곡” 강력 반발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02.11 08:30 수정 2026.02.11 08:30

“회의규칙 위반·편향 보도”…공식 사과·정정보도 요구

↑↑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인제신문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가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사실 왜곡을 주장하며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3일 KBS 춘천방송은 “인제군의회 본회의가 오늘(3일), 안건 상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했습니다. 이는 이춘만 군의회 의장이 인제군의 ‘농업발전기금 기한 연장 조례안’을 직권으로 미상정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이 본회의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본회의가 오후까지 정회되면서 각종 안건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2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KBS 보도 관련 사실 왜곡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보도가 본회의 상황을 왜곡해 의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의장의 직권 미상정이나 의원 간 갈등으로 인한 파행이 아니라 행정 절차 미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 운용 관련 조례안’은 집행부가 기금 존속기간 도래 전에 적기에 제출하지 않아 이미 효력이 만료된 사안이며,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을 거부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권고사항이 함께 제출돼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의원들이 기금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과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후 의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추가 임시회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본회의 중 정회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였을 뿐 ‘파행’으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해당 방송사가 취재 과정에서 사전 방청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본회의장에 출입해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는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1조(녹음·녹화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규정을 무시한 채 취재의 자유를 이유로 위법한 방식의 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이를 보도에 활용한 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제군의회는 언론이 갈등의 결과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방송사에 사실 왜곡에 대한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정정보도, 회의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춘만 의장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과 책임에 입각한 판단을 이어갈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의회를 매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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