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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
|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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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이어진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가 막을 내렸다. 인제군의회는 조례안 심의·의결과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새해 군정의 방향을 가다듬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의해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원안가결,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등 3건은 계류됐다. 이어 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군의 23개 과·소·관으로부터 군정업무 보고를 받으며 군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인제군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제274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기금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만 군의회 의장은 2월 2일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리 33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문제를 두고 정책 전환과 상생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주민 숙원인 공영주차장 조성 약속이 충분한 소통 없이 변경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갯골 농어촌도로 개설 잔여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남북리 335번지는 온전히 주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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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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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만 의장=이춘만 의장은 △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자리 관광단지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며 “초창기 강한 추진 의지와 달리 주민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생태자연등급 완화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환경부 협의 등 집행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따져 묻고 결단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2월 6일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소 여성의학과 진료 확대 운영과 관련해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월 9일 농업·축산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저온저장고 보급이 농업예산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의 설탕 보조율 30%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차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SF 확산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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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성 부의장 |
|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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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성 부의장=신동성 부의장은 △2월 4일 관광과 업무보고에서 빙어축제가 열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인제만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작나무숲과 구상나무숲, 박달고지 등 인제의 강점을 살린 체류형 관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월 6일 보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확대를 제안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처우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9일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서는 ‘인제부터 꿀맛나는 세상’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개발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으며, 콩 재배 콤바인 임대료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콩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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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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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의원=김도형 의원은 △2월 4일 관광과 업무보고에서 상남면 추진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질의하며, 특정 성능인증에 맞춘 설계가 있었는지와 특혜 의혹 여부를 따져 물었다. 외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6일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시니어 의사 채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 인력 구성이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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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 의원 |
| ⓒ 인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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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의원=김재규 의원은
△2월 4일 관광과 업무보고에서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캠핑장 중심 운영의 한계를 짚으며 차별화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수상레저 공모사업의 운영 가능성과 인허가 문제를 점검했고, 소양호 산책로 조성사업에서는 교량형 데크 설치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정자리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정기고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2월 9일에는 유통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노후 저온저장고 전수조사와 개·보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규모 마을의 식수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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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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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의원=이수현 의원은 △2월 4일 관광과 업무보고에서 소양호 인도교가 단순 방문지에 그치지 않도록 야간 경관 조성, 체험 요소 도입 등 체류형 콘텐츠 강화를 제안했다. 관광사업 추진 시 명확한 타겟 설정과 비수기 운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5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서는 경관 명품화 사업이 조성 이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월 6일 보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시니어 의사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과 방문형 보건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출산·육아 정책 역시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통합 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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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현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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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희 의원=황현희 의원은 △2월 6일 보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장 활용도가 낮은 품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공사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조치를 주문했다.
성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