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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수 법정토론회…최상기 "행정 기본 원리" 집중 추궁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05.26 21:41 수정 2026.05.26 09:41

"법치행정·예산 배분 기본 개념" 잇따라 질문

ⓒ 인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와 국민의힘 엄윤순 후보가 26일 G1방송 인제군수 법정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사회는 김원동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최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막대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군수의 능력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군수의 의무"라며 "군민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이는 것, 이것이 최상기가 예산을 쓰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엄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30만 원 상생지원금 지급, 파크골프장 조성, 열린 군수실 등 주요 공약을 차례로 제시했다.

사회자 공통질문에서 KTX 시대 대응 방안에 대해 엄 후보는 "KTX 역세권을 복합물류센터로 개발하고, KTX로 들어온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도보 코스를 만들겠다. 파크골프장과 잔도길을 연계한 명품 관광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가 "72홀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얼마의 부지가 필요한지 아느냐"고 묻자, 엄 후보는 부지 규모에 답하지 않고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 최 후보는 엄 후보가 군수직에 필요한 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잇따라 짚었다. 최 후보는 엄 후보의 '열린 군수실' 공약에 대해 "민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담당 부서가 처리한다. 그것이 법치행정"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원리를 물었다.

이어 엄 후보의 5월 19일 정책기자회견문을 인용해 "본래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공적 권한으로 배분하는 일'이고 군수는 그 책임자"라며 예산 배분의 원리를 물었다. 최 후보는 또 "엄 후보가 정의한 '주민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군정에 적용하면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후보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열린 군수실' 공약에 대해 엄 후보는 "즉석 민원 처리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가 "그건 소통이 아니라 민원처리"라고 다시 짚자, 엄 후보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소통"이라고 답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양 후보가 서로의 공약과 행보를 검증했다. 엄 후보가 최 후보의 콤팩트시티 공약에 대해 "인제는 인구소멸관심지역이라 인제읍 인구가 이동할 뿐, 생활인구 3만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짚자, 최 후보는 "KTX 개통에 맞춰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미 10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엄 후보가 최 후보에게 공무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최 후보는 "사건 인지 즉시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을 600여 명 공직자 전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인제군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 후보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라며 "잘 세운 기반도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 쌓아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엄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인제군이 100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반납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추진된 기린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약 114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군이 반납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업이다. 군이 자의로 반납한 사례가 아니다.

인제군수 후보자 법정토론회는 G1방송 홈페이지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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