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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정례회, 군수 불참으로 22일까지 연장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09.21 09:34 수정 2026.09.21 09:34

최상기 군수 개회식 이어 본회의도 불참…의회 휴회 의결
결산·어린이집·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문제 집중 질타

↑↑ 제278회 제1차 정례회가 김도형 의장의 사회로 최상기 인제군수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인제신문

인제군의회(의장 김도형) 제278회 제1차 정례회가 최상기 인제군수의 본회의 불참으로 당초 일정보다 나흘 연장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 군수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휴회를 의결해 오는 22일까지 회기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개정규칙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도 처리가 미뤄졌다.
최 군수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미뤄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회 첫날 의회는 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과장 등 관계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김도형 의장
ⓒ 인제신문
■김도형 의장=인제군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를 수행할 행정 인력은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도비 확보로 예산과 사업량이 증가했지만 집행률과 이월액을 보면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문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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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희 부의장=사고이월 사업(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 가운데 집행액이 전혀 없거나 원인행위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12건에 달한다며 예산 부서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결산된 점을 들어 “의회가 전년도에도 주의를 줬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예산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군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66.1%에 불과한 현실을 짚었다. 임 부의장은 “아동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계속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설 수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각 어린이집이 정원의 80∼90%를 채울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급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춘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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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만 의원=결산검사에서 해마다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산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대동소이하다”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막대한 금액을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도 미봉책이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면서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별 문제를 세부적으로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교류지역인 바탕가스주와의 관계,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와 관리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자매결연을 확대하기에 앞서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안전장치와 상대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현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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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순 의원=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 5년은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매년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이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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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과거 비위 사건과 센터의 운영 성과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2022년 발생한 비위는 사무국장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센터 운영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육성 성과가 전무한 상태”라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근 책임체계와 회계·복무 관리, 위탁 해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군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과 개정규칙안 등의 의결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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