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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 인제에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져야”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11.03 09:34 수정 2026.11.03 09:34

인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이양수 국회의원

역사·진입도로 국비 확보와 환승체계 구축 강조
접경지역 교부세 제도 보완·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추진
↑↑ 지난달 10월 17일 인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본지 김좌훈 발행인(왼쪽)과 이양수 국회의원(국회정보위원장.오른쪽)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인제신문

인제신문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월 17일 이양수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에게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국비 확보 방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준비 등 인제의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물었다.

이양수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역사 건설과 함께 환승체계와 접근 도로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군부대 유휴부지를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본부 등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을 소관합니다. 최고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과제는 대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수집 능력을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이버·산업 안보 분야의 방첩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핵·미사일 고도화, 전방 지역 지뢰 매설 등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인제군은 안보의 최전선에 자리한 접경지역입니다. 정보기관의 판단 착오나 정보 공백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보 역량이 한 치의 빈틈없이 가동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이양수 정보위원장이 본지 발행인과 성낙규 취재부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예산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인제신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사안과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작업의 기계화·위탁이 깊숙이 진행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한 영농 현실을 외면한 채 직접 경작 여부만을 기준으로 단속하면 고령 농업인과 청년·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수조사보다 기획부동산 등 실제 투기 의혹이 있는 지역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지 관리 기준도 단순한 노동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경영 책임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도 농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인제군이 건의한 진동리 재해예방사업과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에 대해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10월 7일 최상기 군수와 국회에서 만나 인제의 안전과 재정에 관한 핵심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기린면 진동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침수와 고립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산간 계곡 지형의 특성상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어 행정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에 접경지역의 행정 수요와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비용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와 진입도로망 건설, 군부대 해체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인제군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양수 정보위원장이 본지 발행인의 질문을 듣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 인제신문

△접경지역 지뢰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먼저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인제군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대표적인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의 전방 지뢰 매설과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 지뢰 위험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출입이 잦은 농경지와 하천변, 임산물 채취 구역에 첨단 탐지 장비와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군부대에 상시적인 지뢰 수색·제거 작업을 의무화하고, 낡거나 유실된 경고 표지판과 위험 구역 차단 펜스를 신속하게 보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뢰대응활동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뢰 피해자에게 정당한 국가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도 마련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예정된 개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인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교통 기반입니다. 공정 관리와 국비 지원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된다면 차질 없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년 필요한 철도 건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철도 개통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개통 이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관광객이 인제를 스쳐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도록 두 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와 배후 상업단지, 국도·지방도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망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인제가 설악산과 내린천을 품은 관광·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제군과 힘을 모아 국비를 유치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하고 싶은 핵심 과제와 인제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군민과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의 적기 개통과 함께 국도 31호선·44호선 등 도로망을 확충해 인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해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산림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군부대 유휴부지를 체류형 산림·레포츠 복합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 힘을 바탕으로 인제의 숙원을 해결하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인제에서는 늘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인제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의 현안을 기록해 온 인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인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지역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인제군민과 인제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용정리 성낙규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달 10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인제군민 범군민 규탄 집회에서 인
제군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같이 투쟁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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