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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응삼
전 군의원
설악권산림문화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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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군의장이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군의회와 사회단체장, 및 군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국회 앞으로 나섰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고향을 위해 나선 이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담하다. 반세기 넘게 나라를 위해 참아 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인정받기 위해 머리까지 깎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 장면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제군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주민들이 스스로 고향을 소양댐 물에 잠기게 했는가. 군사훈련장을 주민들이 들여 놓았는가. 각종 보호구역을 군민이 원했는가. 모두 국가가 필요해서 정한 일이다.
인제의 지도를 펼쳐 보면 사방이 국가의 땅이다.
동쪽은 국민의 여가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이다.
서쪽은 수도권의 물과 홍수 조절을 위한 소양호 상류다.
남쪽은 국방을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장이다.
북쪽은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다.
그 안쪽도 사정은 같다. 군 면적의 약 90%가 산림이고, 그 산림의 약 75%가 국유림이다. 행정구역은 인제군이지만, 군민이 농사짓고 공장을 짓고 가게를 낼 땅은 손바닥만하다.
국립공원, 댐, 군사훈련장, 접경지역. 이 네 가지 국가사업의 짐을 한꺼번에 진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또 있는가. 인제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가장 많은 땅을 내어주고, 가장 많은 토지규제로 겹겹이 묶인 곳이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은 소양댐으로 물에 잠긴 고향을 등지고 쫓겨나야 했으며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쫓겨나야 했다.
그 사이 나라는 발전했지만, 그 대가는 인제군민이 치렀다.
-혜택은 전국이, 비용은 인제가
아름다운 자연도, 깨끗한 식수도, 튼튼한 국방도 모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전국이 누리고, 잃어버린 발전의 기회는 인제 주민만 떠안았다.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넓은 면적을 보고 쓸 땅이 많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푸른 산을 보고 살림도 넉넉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정부의 평가표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우대지수권역 평가가 그렇다.
평가표가 주민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고쳐야 할 것은 주민의 호소가 아니라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기준을 만든 것도, 그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 검증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물론 인제의 모든 어려움을 국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방행정과 지역 정치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가 지운 제약의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권역을 바로잡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인제군민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지어 온 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보전과 안보에 꼭 필요한 제한은 지키되, 주민의 삶을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이것은 특혜를 달라는 청탁이 아니다. 나라 전체를 위한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요구이고,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다. 지방소멸을 막는 길도 여기서 시작한다.
이번에 모인 군민의 힘을 한 번의 항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 피해를 기록하고, 대안을 내놓고, 정부의 답이 예산과 제도로 바뀔 때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다
다시 묻는다. 인제군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인제가 견뎌온 세월에, 이제 대한민국이 보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