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달 10월 30일 최상기 인제군수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검토를 건의했다. |
| ⓒ 인제신문 |
|
3만 인제군민의 힘이 중앙정부의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맞서 군과 군의회, 주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상기 군수는 지난달 10월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권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발단은 정부의 지역 분류였다. 인제군은 이번에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채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같은 2권역에 묶였다.
군은 인구감소와 낙후 실태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9월 인구는 3만636명으로 2021년 9월보다 1,397명 줄었다. 지난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렀다.
군과 주민들은 군사·환경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인제군을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전입·전출이 반영된 통계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제는 분류에 따른 지원 격차였다. 군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최대 120억 원, 인제군과 같은 관심지역은 최대 30억 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군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차등지원까지 적용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
| ↑↑ 지난달 10월 21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군의회 의장, 지역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
| ⓒ 인제신문 |
|
군은 지난달 10월 20일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튿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과 군의회, 지역사회단체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김도형 군의회 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군의 문제 제기는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의장, 청년대표, 이장연합회 등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이제는 소멸로 내모는가!’라는 현수막 아래 참석자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었다.
군과 의회는 인구감소·낙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년대표는 일자리와 주거, 돌봄·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장연합회는 청년이 부족해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마을의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지역 곳곳에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최 군수는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넘어 평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오전 인제잔디구장에서는 주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김도형 비대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군민이라며,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지난달 10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군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
| ⓒ 인제신문 |
|
그날 오후 집회는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어졌다.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의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 등 지역 대표 10명이 삭발하며 항의했다. 이양수·허영 국회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
 |
|
| ↑↑ 지난달 10월 27일 낮 12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제군민들이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항의했다. |
| ⓒ 인제신문 |
|
지난달 28일에도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국회 본관 계단에 모였다. 사회단체장 4명이 추가로 삭발했고, 최 군수와 김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권역 재검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공동서명부를 첨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제군을 2권역에서 4권역으로 조정하고, 평가자료와 권역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
|
| ↑↑ 지난달 10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군민 규탄대회에서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이 삭발하며 정부의 분류에 항의했다. |
| ⓒ 인제신문 |
|
이튿날 장관 면담에서 최 군수는 집회와 서명으로 모은 지역의 뜻을 전달했다. 군사·환경 규제뿐 아니라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망, 의료·교육 여건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아직 권역 조정이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군은 군의회·비상대책위원회와 공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군과 의회가 함께 나섰고, 주민들은 집회와 서명으로 뜻을 보탰다. 인제의 현실을 다시 살펴달라는 요구에 중앙정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제 그 답변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