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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이제 국회는 법으로 실천하라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11.03 10:13 수정 2026.11.03 10:13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의대회에서 외친 구호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 입법으로 완성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예산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안고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독자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에 반영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인제군과 같은 농산촌 지역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고령화, 교통과 의료, 교육 문제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인 정책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회가 실천해야한다. 결의대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함께 다짐한 약속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연내 제정을 약속하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법 우선순위를 이유로 처리를 미룬다면 국민과 지방자치 현장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에는 소극적이라면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방의회가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회는 더 이상 선언과 구호에 머물지 말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이라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세우는 일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며,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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