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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국회법, 지방의회엔 지방의회법”

인제신문 기자 입력 2026.11.04 10:00 수정 2026.11.04 10:00

지방의원 2천여명 국회 집결…조직·예산 자율성 보장 촉구

↑↑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000여명 이 지난달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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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과 전국에서 상경한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000여 명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대회에서는 지지·연대발언과 공동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도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조직·정원과 예산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어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의회 여건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고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방의회 측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정책지원 역량이 강화되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도 한층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한과 지원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전국 지방의회는 후속 심사를 서둘러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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