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물가마우지 퇴치부터 지하수 수질, 귀어‧귀촌 정책, 특용작물 신품종 개발,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까지 농어촌·접경지역 현안을 전방위로 끄집어냈다.
ⓒ 인제신문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물가마우지 퇴치부터 지하수 수질, 귀어‧귀촌 정책, 특용작물 신품종 개발,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까지 농어촌·접경지역 현안을 전방위로 끄집어냈다.

엄윤순 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산림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증가에 비해 강원도의 대응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 위원장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총 2억 원 중 1억9,320만 원(96.6%)이 멧돼지 포획에 집중됐다. 반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배정된 예산은 680만 원, 비율로는 3.4%에 불과했다. 포상금 단가(멧돼지 7만 원·가마우지 2만 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멧돼지는 5,520마리, 민물가마우지는 680마리 포획량이다.

문제는 실제 서식 규모다. 강원연구원의 2022년 연구는 강원도에 최소 2만 마리 이상의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한다고 제시했다. 새들의 먹이활동 반경과 번식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개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엄 위원장은 “2만 마리 이상이 활동하는데 연 600여 마리 포획 예산은 ‘관리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준”이라며 “개체수의 최소 10%인 연 2,000마리 이상을 포획해야 자연 증가량을 겨우 따라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개체 조절은커녕 피해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포획포상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부화 알 제거 등 근본적 퇴치사업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지하수 부적합률이 도내 평균 23.2%에 이르고, 특히 인제군은 40%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사실이 공개됐다. 엄 위원장은 “먹는 물 안전은 농촌 지역 생활환경의 기본”이라며 상수도 보급 확대와 정밀 수질관리를 요구했다.
지난 6일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지원 예산 9억4,8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귀어·귀촌 인구는 연평균 5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1인당 약 1,900만 원을 쓰고도 이 정도 성과라면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최근 2년 9개월간 특용작물 신품종 개발 실적이 ‘0’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가 소득 다변화를 말하려면 연구 방향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농정국 감사에서는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구매량이 매년 줄고 수산물 구매 실적은 ‘0’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부대가 밀집한 인제·고성·철원 같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강원특별법에 의무 구매 비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도 엄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결핵 예방사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잠복결핵감염자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핵심인데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군부대 등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천 건의 검사는 한 번에 소진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의 협업을 강화해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엄윤순 위원장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검역 병해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찰·방제단 인원마저 올해보다 8명 줄어들면 농작물 병해충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비 추가 확보 등 병해충 예방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