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본지 김좌훈 발행인은 지난6일 인제군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춘만 군의회 의장의 신년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선 군의원이자 제9대 인제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춘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견제와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의회는 시간이 갈수록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가 커진다”며 “군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성과가 아니라 실패”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집행부와의 협치 속에서도 분명한 견제 기능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군정 전반의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인제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제는 무엇을 새로 짓느냐보다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의정 활동을 예고했다.



발행인 Q. 4선 군의원으로서 인제군의회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의장 : 4선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의회의 권한이 커진다기보다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군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건 성과가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때는 현안을 배우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후배 의원들과 함께 의회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인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 의정이 아니라 군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의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발행인 Q. 인제군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의장 :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군민 세금은 한 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9대 의회기간 동안 의정활동 요구자료 206건을 통해 집행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검토 중’, ‘계획 중’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중단하고 효과가 없으면 폐기하며 책임이 없으면 책임을 묻는 의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발행인 Q. 집행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의장 : 관계는 분명합니다. 집행부는 집행하고 의회는 견제하는 것입니다. 협치는 필요하지만 견제가 없는 협치는 동조일 뿐입니다. 집행부가 불편하더라도 군민 세금이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발행인 Q. 현재 인제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의장 :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 데 집중하다 보니 운영과 관리, 성과 점검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 부실과 이용 저조,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발행인 Q. 의회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의장: “의회는 군정 전반을 봐야 하지만 저는 특히 군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농업, 복지, 환경,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인 Q. 4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도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의장 : 지방의회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역시 형식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의원 개인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체가 연구하고 협력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행인 Q. 제9대 의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의장 :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요구자료 206건을 통해 군정을 점검했고, 조례 55건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처럼 행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는 행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와 일자리,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행정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발행인 Q. 인제군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의장 : 관광이든 농업이든 결국 지역에서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며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만 늘리고 관리하지 못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 없는 사업, 유지관리 계획이 없는 시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도 조례와 예산, 현장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발행인 Q. 임기 말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의장 : 임기 말일수록 의회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를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획 대비 집행, 예산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임기 말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인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의장 : 선심성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사업,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같은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고 군민 민원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김좌훈 인제신문 발행인
정리: 성낙규 기자